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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청구권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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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"…文정권 '임대차 3법' 합헌 결정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

중앙일보

2024.02.28 16:52
[속보] 헌재,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

헌법재판소. 김정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차인(세입자)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 헌재는 이

중앙일보

2024.02.28 15:08
전세는 2년인데…이상한 ‘실거주 3년 유예’

━ 소위 넘은 개정 주택법 논란 “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전·월세를 놓겠다는 연락이 계속 옵니다.”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

중앙일보

2024.02.22 00:12
3년 미뤄진 상한제 실거주 의무…한숨 돌렸지만 또다른 분쟁 씨앗

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.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(둔촌

중앙일보

2024.02.21 16:56
[이상렬의 시시각각] 나쁜 정책에 마침표 찍기

이상렬 논설위원 국회가 또다시 재정준칙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. 한국 국회의 현주소다. 국회의 관심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 세대에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. 한국의 재정은 이

중앙일보

2023.06.01 01:00
[단독] 文정부 임대차 3법 이후…'깡통전세' 4배 이상 늘었다

집 구매 자금 대부분을 임대보증금으로 마련한 이른바 ‘깡통전세’ 비율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런 거래의 계약 만료 시점은 올해 가을 이

중앙일보

2023.05.23 05:00